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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집 앞에 ‘흉기’ 뒀는데…대법,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_蜘蛛资讯网

다고 판단했다.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 홍씨는 평소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특수협박

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.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, 이를 ‘휴대’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.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(43)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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